외교부

07-88호     문 의 : 한.미FTA기획단(T:2100-8118)     배포일시 : 2007.2.15

제 목 : 한.미 FTA 제7차 공식 협상 결과

1. 지난 2.11(일)~2.14(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제7차 협상이 금일 종료되었다.

2.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협상의 적기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상호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절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ㅇ 금번 협상을 통해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등 일부 분과는 2-3개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실질적 협상타결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여타 쟁점들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모색하여 향후 타결기반을 마련하는 수준의 진전 달성

3. 그러나,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쟁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자동차, 무역구제, 의약품 등 주요 쟁점뿐 아니라 여타 분야별 쟁점들에 대해서도 협상전체 차원의 타결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4. 상품양허안에서 추가적인 양허개선을 통해 양측의 즉시철폐 비율이 품목수 기준으로 85%에 이르게 되었으나, 자동차 품목의 경우 미측이 세제문제와의 연계입장을 계속 견지하여 기타(U) 품목에 대한 협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ㅇ 농업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양허안의 뚜렷한 접근을 이루지 못하였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타(TRQ)의 세부 사항을 논의중이나 이견이 지속

   ㅇ 섬유분야에서 미측이 새로운 수정 양허안을 전달해 왔으며, 계속적인 논의 필요

5. 서비스.투자 협상과 관련, 양측 관심사항에 대한 중점 협의가 계속 되었으며,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견을 축소하였다.

6. 양측은 제8차 협상을 2007.3.8-12간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첨부 : 한.미FTA 제7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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